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안내 및 병원 신분증 확인 강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안내 및 병원 신분증 확인 강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안내 및 병원 신분증 확인 강화

목차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 신분증 종류 및 인정되는 서류
• 신분증 미지참 시의 절차
•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방법
• 법적 처벌 및 과태료
• 결론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지난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요양급여를 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례가 4만 건이나 적발되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종류 및 인정되는 서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따라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영주증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 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의 본인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진으로 찍거나 캡처한 것이 아닌 실물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 미지참 시의 절차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을 잘 챙겨두었다가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여 병원에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되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19살 미만은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어도 진료가 가능하며, 자신이 본인 확인을 했던 병원이라면 6개월 이내에 본인 확인이 제외됩니다. 또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든 앱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해 두면 병원을 갈 때마다 매번 신분증을 챙기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휴대폰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방법: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다운로드
• 개인 선택
• 언어(한국어) 선택
• 휴대폰 또는 금융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인증
• 비밀번호 설정
• 생체인증 로그인(추가)
•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완료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해 두면 스마트폰 QR코드 스캔으로 빠르게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수처에 앱 화면을 제시하면 신분증 대신 활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법적 처벌 및 과태료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했음에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 준 사람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과 함께 부당이득금 환수 및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절대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제도는 건강보험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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