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학교폭력 조치 사항 2026년 대입 전형 반영

학교폭력 조치 사항 2026년 대입 전형 반영

학교폭력 조치 사항 2026년 대입 전형 반영됩니다.

학교폭력의 기준

​'학교 평화법'에 따르면,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명예 훼손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범위는 굉장히 넓으며, 심지어 강요나 따돌림 등도 포함됩니다.

특정 부분이 용어에서 빠져 있으면 그것은 핵심 개념에서 제외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은 단지 예시일 뿐입니다. 만약 어떤 형태로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학교 평화법'에 따른 '핵심 개념'으로 인식됩니다.

​학교 평화법의 유형

• 신체폭력: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 언어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금품갈취: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 옷, 문구류 등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
• 강요: 일명 셔틀로 속하는 모든 행위
• 따돌림: 집단적 성향을 지니고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 성폭력: 성관련 모든 행위
• SNS 폭력: 카카오톡 등을 통한 언어폭력, 협박, 갈취, 따돌림, 영상 유포 등

학폭 가해자 반영 사항

​현재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만 학교 평화법의 기준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생부 종합 전형뿐만 아니라 교과전형, 논술, 수능, 실기, 실적 위주 전형 등 입시에 필요한 모든 과정에서도 학폭 가해자의 기록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반영 방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부분은 강제로 반영됩니다. 적용 범위는 전형 지원 자격 배제와 유형별 감점 차등 적용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변

이런 제도가 얼마나 실용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의문들을 예상하고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학교에서 만약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3년 현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모든 사항은 일원화하여 기재되어야 하며 향후 개선될 것입니다.

 

학폭 조치사항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한가?

위법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가이드라인 발표 후 졸업한 학교에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졸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폭 조치 기록사항이 사라진다는데 재수를 하면?

악용 방지를 위해 기존의 학교의 학생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 보존 기간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결론: 학교 평화법 근절을 위한 새로운 시작

이제 학폭 가해자는 대학 입시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중요한 시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교대, 사범대, 법대,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정의와 인성이 중요한 학과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 평화법 근절을 위한 이런 노력들은 늦었지만 환영받아야 할 변화입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학교 평화법의 개선 여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