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법,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

전세 사기 예방법,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

전세 사기 예방법,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

목차

• 좋은 중개사 찾기
• 공시가격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확인하기
•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 전세 계약 후 체크리스트
• 결론

좋은 중개사 찾기

부동산 거래의 첫걸음은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를 찾는 일입니다. 오픈플랫폼 브이월드(https://www.vworld.kr/dtld/broker/dtld_list_s001.do)에서는 부동산 자격증을 소지한 부동산 중개업소와 우수서비스사업자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여러 중개사를 만나본 후 다양한 정보를 비교하여 좋은 중개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시가격 확인하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를 방문하여 공시가격을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거래 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확인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각종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 내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압류, 가압류,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갑구에 '신탁등기'라는 표기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신탁등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불법건축물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할 집은 반드시 임장을 통해 실제 건물 현황을 확인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정부 24(https://www.gov.kr)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세요.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시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및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명의의 계좌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체납 세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국세 완납증명서를, 정부 24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정보제공내역서와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후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후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 기한은 계약 기간의 1/2가 지나기 전까지 가능하며, 가급적 계약 후 바로 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 실제 거주,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해두면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갑구와 을구의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말소등기가 약속된 경우에는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여파로 인해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분들의 불안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임대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꼼꼼하게 요청하고, 관련 서류들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관련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위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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