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오늘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세율,
생애 첫 주택취득세감면, 취득세감면조건,
감면신청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취득세세율

부동산취득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주택수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그리고 해당 주택 지역이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 1 주택자/일시적 2 주택자 : 1-3%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
• 2 주택자 : 8%
• 3 주택 이상 : 12%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 2 주택 이하 : 1-3%
• 3 주택 : 8%
• 4 주택 이상 : 12%

현재 조정대상 내 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중과세율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3 주택 이상 12%에서

절반 수준인 6%까지 인하하고, 나머지 1,2 주택에

대해서는 1-3%로 취득세율을 인하할 예정입니다.

비조정대상 지역의 경우도 3 주택자는 현행 8%에서

4%, 4 주택자 이상은 12%에서 6%로 인하하려고

합니다. 아직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주택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소득 기준 : 없음
감면 내용 :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본인, 배우자 주택 보유 경험 없음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여야 하며,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과거에 소유했던 주택이

3년 이상 경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받은 집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한다거나 비도시지역을

기준으로 건축된 지 20년이 넘었다거나

85㎡ 이하의 단독주택이었다면 그리고

전용면적이 20㎡ 이하였다 거나 시가 표준 100만 원

이하의 집은 예외 사항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집의 가액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집의

가격이 지역에 따라 3억 원에서 4억 원을 넘지

않을 때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12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관련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서류

•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2. 무주택 가구 증명서
• 3. 주민등록 등본, 초본​
• 4. 가족관계증명서
• 5. 주택 등기부 등본
• 6. 매매 계약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혹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등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구입의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따라서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점을 잘 숙지하고, 혜택을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제인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