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믿지 마세요. 피해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등기부등본 믿지 마세요. 피해 예방법

 

등기부등본 믿지 마세요. 피해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거래와 등기부등본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이것은 집주인이 담보로 빌린 돈, 선순위 변제권을 가진 세입자 등 집의 상태와 과거 이력을 알려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서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크게 손해 볼 수 있습니다.

황당한 피해 사례

하지만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꼼꼼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부동산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권 분쟁이나 담보권 설정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조된 문서와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경우 원인은 대개 위조된 문서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해당 손해를 입은 사람은 전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으로, 가능하면 이러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등기소에서 책임지지 않는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되었다면 왜 등기소에서 책임지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등기부등본 시스템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말은 서류만 정확하게 갖추어져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즉, 등기소는 제출된 서류가 법적인 형식을 충족하는지만을 판단하고,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까진 심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조문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등기소가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많은 불합리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거래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의 상태와 과거 이력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변제순위, 저당권 설정 여부, 그리고 임차인의 존재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에는 '특약'을 추가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매도인(또는 임대인)에게 책임 있다"라고 명시하여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유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특약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추천

불안하신 분들은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이 보험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손해를 보전해 주는 상품입니다. 시가 3억 원 기준으로 약 15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들며, 민간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작은 비용으로 크게 손해 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예: 소유권 분쟁, 저당권 설정 문제 등)를 감소시켜 주므로 활용을 권장드립니다.

정리하면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중한 준비와 체크가 필요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이력서'와 같은 존재로, 그것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모든 위험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된 경우, 법적인 문제로 인해 소유권 분쟁이나 담보권 설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을 추가하거나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래 전에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