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제정안과 PA 간호사 합법화

 

간호법 통과, 제정안과 PA 간호사 합법화

간호법 통과, 제정안과 PA 간호사 합법화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합법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애매하게 일하던 PA 간호사 1만 6000여 명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이들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었어요. 이번 법안 통과는 간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며,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가 확립된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미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한국 의료법에는 그동안 이러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PA 간호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지금, 이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 PA 간호사들은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임상경력,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진료 보조 업무에서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되며,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전 간호법과의 차이점

작년 4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습니다. 당시의 법안은 간호사들이 병원 외의 지역사회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로 인해 이번 법안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의료 대란으로 인한 진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 간호사·의료기사가 중심이 된 보건의료노조는 29일부터 전국 병원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 이들 중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교섭이 타결된 상태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사로서의 기대

지역사회 간호사로 활동하는 저로서는 이번 간호법 제정안이 단순히 PA 간호사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뒤따르며, 이는 향후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호법의 목적 자체가 진료 지원 간호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사에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지역사회 간호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능력 있는 간호사들이 법령의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분야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간호법 제정의 의의

이번 간호법 제정안 통과는 단순히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간호사들이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PA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간호사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환자들에게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 법적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간호사들의 업무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끝마치며

이번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며, 간호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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