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및 주민등록증 스마트폰 발급 2024년 확 바뀐다.
운전면허 및 주민등록증 스마트폰 발급 2024년 확 바뀐다.
운전면허제도 변화
기존의 운전면허 제도는 2종 수동 면허를 가진 사람이 7년 동안 무사고를 유지하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2종 자동 면허를 가진 사람은 추가 시험을 통과해야만 1종 보통으로 운전면허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등록 차량 중 약 80%가 자동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수 차량 중에서도 절반 가량이 자동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1종 자동운전면허' 도입을 예고하였습니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1종 자동운전면허' 시험을 별도로 만들어서, 자동 변속기더라도 기존 '1종' 운전면허와 동일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종 자동 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별도의 시험 없이 바로 '1종'으로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주민등록증에 관한 소식인데요 앞으로 주민등록증에 운전면허증과 같이 유효기간이 생긴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꾸준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20년 30년이 넘은 주민등록증이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에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신분증을 발급하는 oecd 회원국 31개국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 없다는 점 해외 국가 대부분 갱신 주기로 10년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리얼리 소치 코리아가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9%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반대한다는 사실 2%, 입장 없음이 11.9%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장 적절해 보이는 유효기간을 묻는 질문에 기존 정보가 발표한 것과 같이 10년이 32.9%로 가장 많았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사용 가능해집니다.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이를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민원서류 발급, 은행 계좌 개설 혹은 대출 신청 등에서 신원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 1인당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된 안전 영역에 저장할 수 있으며, 본인 생체 인증을 거쳐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분실 시 바로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사용이 중단되어 도난 및 도용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자!
2024년에 시행될 운전면허제도의 변화와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 도입, 그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은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현대화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새로운 제도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여,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적응과 준비가 필요한 과정을 수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여 미래의 변화를 환영하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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